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1. 25. 선고 2014누48520 판결
[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89]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